티스토리 뷰

목차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정기적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최신 개정안을 반영한 계산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빠르게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관계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별도의 출근 없이도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최신 개정안: 정기적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 포함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 정기적·일률적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 통상임금 포함
    • ✅ 정기적·일률적 지급되는 하계휴가비 → 통상임금 포함
    • 🚫 주휴수당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통상임금 계산방법 (최신 개정안 반영)

    📌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 수당) ÷ 월 소정 근로시간

    예를 들어, C 씨의 월급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급: 22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근속수당: 20만 원
    • 명절상여금(월 기준): 15만 원
    • 하계휴가비(월 기준): 10만 원
    • 주휴수당: 25만 원

    👉 통상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220) + 직책수당(30) + 근속수당(20) + 명절상여금(15) + 하계휴가비(10) = 295만 원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유급 주휴 포함)

    🔹 통상임금 = 295만 원 ÷ 209시간 = 약 14,114원

    여기서 주휴수당(25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주휴수당 & 통상임금 관련 Q&A TOP 5

    Q1.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3.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늘어나나요?

    네,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함께 증가합니다.

    Q4. 퇴직금 계산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5. 개정안 이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주휴수당과 통상임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 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 가기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

     

     

     

     

     

     

     

    반응형